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. 계약서 작성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만, 처음 계약을 작성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로 사기를 예방하고,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!
1.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📝
등기사항증명서란?
등기사항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, 부동산의 ‘신분증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권, 전세권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및 권리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
- 소유권 (갑구):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부분으로, 여기서 다음과 같은 단어가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가압류: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.
- 가처분: 해당 부동산을 다른 이에게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.
- 가등기: 소유권을 넘기라는 권리가 표시된 등기입니다.
- 압류: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집행입니다.
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
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집 주소를 입력하고, 수수료(1,000원)를 지불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발급된 증명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의 변동 사항을 체크하고,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
2. 계약자의 신원 확인하기 🔍
계약자의 신원 확인
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.
-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: 계약자의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.
- 신분증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이름 대조: 신분증에 적힌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- 필요시 등기필증 확인: 관행상 대부분의 경우 등기필증을 확인하지 않지만, 불안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중개사 신뢰 여부
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대리할 경우, 중개사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위임장이 없다면 대리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
3.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하기 📜
특약사항의 중요성
특약사항은 계약서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특약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. 특약사항은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부분으로,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.
필수 특약사항
- 저당권 설정 금지: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기 전까지 저당권 등 권리 설정을 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.
- 수리 필요 시 처리 방안: 벽지나 페인트 등의 수리 필요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기록합니다.
- 보일러와 수도 등의 고장 시 수리 및 비용 부담 방안: 거주 기간 중 고장 날 염려가 있는 보일러와 수도 등의 수리 및 비용 부담 방안을 명시합니다.
반려동물 관련 특약
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시키세요. 예를 들어, 벽지 훼손 시 수리비를 전액 변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반려동물에 대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.
요약 및 마무리
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.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, 계약자의 신원을 확실히 하고,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추가함으로써 사기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계약서 작성은 어렵지만, 이번 글에서 제공한 팁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.
표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수수료 1,000원 |
| 확인해야 할 사항 |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압류 등 |
| 신원 확인 절차 |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, 신분증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이름 대조, 필요 시 등기필증 확인 |
| 필수 특약사항 | 저당권 설정 금지, 수리 필요 시 처리 방안, 보일러 및 수도 고장 시 수리 및 비용 부담 방안 |
| 반려동물 특약 | 반려동물 키움 알림, 벽지 훼손 시 수리비 변상 |
여러분,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?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고 꼼꼼히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! 😊
